변호사 이융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40360 판결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등·지상권설정등기][미간행]
   공작물철거및토지인도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도65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공2006.12.1.(263),20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상법 형법

3.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두10227 판결
  [당연퇴직및직위해제무효확인][미간행]
   당연퇴직및직위해제무효확인
   행정소송법

2004년

4.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
  [매매대금등][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04. 9. 21. 선고 2003노2998,2003초기1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배상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신청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