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춘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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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지상권설정등기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2957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8.15.(88),158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2.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지상권설정등기][집44(1)민,291;공1996.5.15.(10),1374]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상권설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