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갑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조갑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간치상 1 구상금 1 중감금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매매대금 1 사해행위취소 1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1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 지방세법 2 민법 1 도로법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국세징수법 1 도로법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부산고등법원 2010. 12. 7. 선고 2010나828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행정대집행법

2. 부산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2010누3527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09년

3. 부산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9누364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2004년

5.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74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 부산지법 2004. 6. 10. 선고 2003가단56775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4.9.10.(13),1224]
   구상금
   도로법 도로법은 전기사업법

2003년

7.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3.8.15.(184),1715]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1999년

8.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915 판결
  [강간치상·중감금][공1999.6.1.(83),1111]
   강간치상 중감금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