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영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영익"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주식매수가격결정 1 구상금 1 부당이득금 1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4조제2항위헌소원 1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1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	# 관련법령 3 상법 3 민사소송법 2 증권거래법 2 증권거래법시행령 2 민법 1 국가재정법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국가배상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8. 23. 선고 2019나2010079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미간행]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
   상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7, 2015. 4. 3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4조제2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2008년

3.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70936 판결
  [구상금등·손해배상(기)][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2007년

4.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61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파산법 화의법

2004년

5. 서울고등법원 2004. 10. 28. 자 2004라282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미간행]
   주식매수가격결정

6.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55037(본소),2003나55044(반소) 판결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미간행]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39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7.1.(205),1061]
   부당이득금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