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창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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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누271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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