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가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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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 5. 28. 선고 2020구합7371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행정심판법 2020년
2019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3783, 4094(병합), 5374(병합), 6092(병합), 2019초기440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014년
2013년
9.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공2013하,214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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