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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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1 토지인도 1 징계해직무효확인 1 퇴직금 1 점유권확인 1 상표사용금지	# 관련법령 2 민법 1 근로기준법 1 상표법 1 농업협동조합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전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2나7197(본소), 2012나7203(반소), 2012나7210(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미간행]
   토지인도 점유권확인
   민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1나107179 판결
  [징계해직무효확인][미간행]
   징계해직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0나115746 판결
  [상표사용금지등][미간행]
   상표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0년

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1628 판결
  [퇴직금][공2000.4.15.(104),781]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3년

5.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이혼][공1993.5.1.(943),1173]
   이혼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