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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구욱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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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공2018하,1847]
   특허권침해금지
   민법 특허법

2.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공2018상,774]
   토지인도 점유권확인
   민법

2015년
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손해배상(지)][공2015하,1221]
   손해배상
   특허법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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