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종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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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토지인도 1 지상물매수청구 1 점유권확인	# 관련법령 2 민법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공2018상,774]
   토지인도 점유권확인
   민법

2017년

2.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공2017상,1081]
   토지인도 지상물매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