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9716

【사건명】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부평구 갈산1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4. 06 【판결선고】 2009. 05.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8.부터 소외 ○○○○ 주식회사 소속근로자로 ○○○○○ 도로확장포장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형틀 제작 및 해체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4. 10:00경 거푸집 자재정리를 위하여 자재를 들어 옮기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부염좌, 제3-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1. 15. '요추부염좌,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1989년경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등의 사정에 비추어 기존질환으로 보이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07. 5. 25. ○○○○○○○○병원에서 제3-4-5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고 2008. 3. 7. 요양을 종결한 다음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08. 4. 1. 요양승인 상병인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한 제3-4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타당하나 불승인 상병인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한 제4-5 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를 1개의 척추분절(제3-4 요추간)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 보아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개의 척추분절(제3-4-5 요추간)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89년경 제4-5 요추간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5호증의 1 내지 5) - 제4-5 요추간은 과거 수술치료를 받은 상태로 수액 탈출이 확인되지 않고 척추기기고정술도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나) ○○○○○○○○병원장(을6호증) - 2006. 10. 기자 MRI 등에서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제4-5 요추간 추간판팽윤(수술후 상태)가 관찰됨. -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에 의한 결과로 보이나 제4-5 요추간에는 추간판탈출로 볼만한 병증이 관찰되지 않고 과거 수술의 결과로 보이는 연부조직 유착 소견이 관찰됨. - 원고의 제4-5 요추간에는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병증이 없음. [인정근거] 을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 소견들은 일치하여 제4-5 요추간에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으며 제4-5 요추간에 척추기기 고정술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재해라고 볼 수 없고 제4-5 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제4-5 요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배제하여야 한다. 원고는 1개의 척추분절(제3-4 요추간)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 보아야 하고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9716 (2008구단9716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