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주폭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20, 2018.02.06, 기각
  음주 폭행(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폭행
   국가공무원법

2017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01, 2017.08.31, 기각
  음주폭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폭행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50, 2017.07.20, 감경
  음주폭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음주폭행
   국가공무원법

2016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534, 2016.11.17, 기각
  음주폭행(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폭행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536, 2016.11.17, 감경
  음주폭행(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폭행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473, 2016.10.18, 기각
  음주폭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음주폭행
   국가공무원법

2014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93, 2014.09.29, 기각
  음주폭행(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폭행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265, 2014.07.14, 감경
  음주폭행(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음주폭행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92, 2014.01.17, 감경
  음주 폭행(정직2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폭행
   국가공무원법

2003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033, 2003.04.09, 기각
  음주폭행(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폭행
   국가공무원법

1999년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416, 1999.06.25, 감경
  음주 폭행(99-416 감봉3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음주·폭행 음주폭행
   국가공무원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