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음주·폭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427, 2000.09.25, 기각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고 동인의 집에서 음주 소란을 피움(2000-427 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음주·폭행 불건전한이성교제를하고동인의집에서음주소란을피움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13, 2000.08.11, 감경
다른 사람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거주자를 폭행함(2000-313 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음주·폭행 다른사람의아파트에침입하여거주자를폭행함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158, 2000.06.02, 취소
음주만취로 여대생에게 폭력을 행사함(2000-158 정직3월→취소)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음주·폭행 음주만취로여대생에게폭력을행사함 국가공무원법 형법 1999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416, 1999.06.25, 감경
음주 폭행(99-416 감봉3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음주·폭행 음주폭행 국가공무원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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