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증권관련집단소송][공2020상,688]
   증권관련집단소송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73045 판결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공2014하,1972]
   건물등철거 건물철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82220 판결
  [주주대표소송][미간행]
   주주대표소송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2년

4.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0누4346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

5. 서울행법 2011. 11. 24. 선고 2011구합3412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363]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0년

6. 서울중앙지법 2010. 7. 1. 자 2010카합172 결정
  [가처분이의] 즉시항고[각공2010하,1261]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9. 9. 선고 2009나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9. 부산지법 2009. 1. 22. 선고 2008가합309 판결
  [집행판결] 항소[각공2009상,473]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8년

10. 서울북부지법 2008. 11. 21. 선고 2008가합2337 판결
  [제3자이의] 확정[각공2009상,185]
   제3자이의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