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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상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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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무고
# 관련법령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4년
2011년
2010년
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1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무고·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근로기준법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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