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지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0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23년
2022년
2020년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2, 2016. 11. 1.
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9. 부산지법 2016. 9. 8. 선고 2016구합20396 판결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6하,752]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0. 부산지법 2016. 4. 1. 선고 2015구합24643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16상,348]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0, 2016. 1. 25.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5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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