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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화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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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0년
2.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두1100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0.1.(115),195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8년
3.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2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8.9.15.(66),23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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