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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배정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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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양수금]〈신의성실의 원칙 사건〉[공2015상,601]
   양수금
   민법 상법

2014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6년
7. 서울고법 2006. 3. 10. 선고 2005나600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5.10.(33),1173]
   손해배상
   경비업법 민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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