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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심재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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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1년
2017년
2015년
2014년
6.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하,1491]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3년
2009년
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6221 판결
  [신용장대금지급][공2010상,234]
   신용장대금지급
  
2003년
2002년
1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후1259 판결
  [등록무효(상)][집50(1)특,627;공2002.4.15.(152),824]
   등록무효
   상표법

2001년
1988년
13.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7 판결
  [손해배상(기)][집36(2)민,150;공1988.11.1.(835),1322]
   손해배상
   상법

1986년
14.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97,86감도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보호감호][공1986.7.1.(779),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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