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철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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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신용장대금 2 신용장대금지급 1 부당이득금반환 1 구약사법제47조등위헌소원 1 회원지위박탈금지 1 매매대금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2 국제사법 2 민법 1 어음법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1 수의사법 1 대한민국헌법 1 약사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약사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0, 2021. 10. 28.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구약사법제4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의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나2072604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부산고법 2017. 12. 7. 선고 2017나52323 판결
  [회원지위박탈금지] 상고[각공2018상,111]
   회원지위박탈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388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나104309 판결
  [신용장대금][미간행]
   신용장대금

2008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가합48693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미간행]
   신용장대금지급

2007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53441 판결
  [신용장대금지급][미간행]
   신용장대금지급
   국제사법 어음법

2006년

8. 창원지법 2006. 10. 19. 선고 2005가합9692 판결
  [신용장대금] 항소[각공2006.12.10.(40),2550]
   신용장대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