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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희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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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1년
2010년
2000년
1995년
14.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5.3.1.(987),1148]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5.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164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0.1.(977),2505]
   손해배상
   민법

16.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27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8.1.(973),2092]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26632, 26649 판결
  [이자금,예탁금반환][공1994.2.15.(962),519]
   이자금 예탁금반환
   증권거래법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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