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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정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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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
  [임대료]〈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90]
   임대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23년
2022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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