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나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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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울산지법 2017. 6. 22. 선고 2016구합5338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7하,638]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6년
2. 부산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누22728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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