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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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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장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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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실보상금증액
# 관련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등][공2018상,1088]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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