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소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9, 2023. 2. 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8, 2023. 2. 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06, 2023. 1.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03, 2023. 1.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94, 2022. 12. 2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68, 2022. 11. 2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80, 2022. 8. 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8.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
  [손실보상금증액][공2018하,1868]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6년

9. 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1947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