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석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다385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 서울행법 2020. 8. 13. 선고 2020구합50188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60]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9년

3.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274607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 2018. 8. 30., 헌법불합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6가합1096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 제주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고단847, 2017고단1592(병합), 2017고단2355(병합), 2017고단2502(병합), 2017고단2573(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모욕·특수상해·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모욕 특수상해 협박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7년

7. 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100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6년

8.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2014나1494(병합), 2014나150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37, 2015.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