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새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22, 2018. 5. 31.,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37, 2015.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3,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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