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37, 2015. 10.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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