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택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2년
200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406, 2001. 11. 29., 각하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확인 등 구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0년
1998년
1989년
1987년
1986년
10. 대법원 1986. 7. 3. 선고 85수2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34(2)특,207;공1986.8.1.(781),961]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사면법 헌법 1985년
1981년
1980년
1979년
15. 대법원 1979. 9. 25. 선고 77다107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22;공1979.12.15.(622),12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79. 4. 25.자 78스1 결정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7(1)행,113;공1979.7.15.(612),11952]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호적법 1977년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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