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5년
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상습특수절도,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집23(2)형,16;공1975.9.1.(519),8564] 상습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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