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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동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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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5도2713 판결
  [배임][집26(3)형,107;공1979.3.1.(603),11599]
   배임
   공장저당법 공장저장법 형법

1975년
2.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2)민,138;공1975.9.15.(520) 85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상습특수절도,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집23(2)형,16;공1975.9.1.(519),8564]
   상습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소송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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