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0121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9구합3888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1. 12. 23 【판결선고】 2012. 02.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중 68,634,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중 44,218,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만 한다) 69,984,900원, 고용보험료 44,643,36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장 방수 등의 전문공사업에 관하여 건설업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아래 [산재보험료] 표와 [고용보험료] 표 중 각 신고액란 기재와 같이 2006년분부터 2009년 분 개산 또는 확정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2008년 하반기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원고의 각 연도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를 바탕으로 원고가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원수 급인인 공사와 피고로부터 사업주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인 공사를 조사한 다음,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위 각 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부족액, 가산금 및 연체금 합계로서 산재보험료 69,984,900원(=부족액 합계 58,802,420원+가산금 합계 ,4030,930원+연체금 합계 7,151,550원), 고용보험 료 44,643,360원(=부족액 합계 35,940,720원+가산금 합계 2,753,970원+연체금 합계 5,948,670원)을 각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산재보험료]

	신고액	확정정산결과	부족액	가산금	연체금
2006	5,986,260원	20,209,320원	14,223,060원	1,422,300원	4,608,090원
2007	2,883,030원	9,401,420원	6,518,390원	651,830원	1,173,300원
2008	4,496,410원	24,064,480원	19,568,070원	1,956,800원	704,430원
2009	4,249,360원	22,742,260원	18,492,900원		665,730원
합계	17,615,060원	76,417,480원	58,802,420원	4,030,930원	7,151,550원

[고용보험료]

	신고액	확정정산결과	부족액	가산금	연체금
2006	2,001,210원	14,906,140원	12,904,930원	1,290,490원	4,180,950원
2007	863,400원	7,381,590원	6,518,190원	651,810원	1,173,150원
2008	1,704,570원	9,821,370원	8,116,800원	811,670원	292,170원
2009	1,420,570원	9,821,370원	8,400,800원		302,400원
합계	5,989,750원	41,930,470원	35,940,720원	2,753,970원	5,948,670원

다. 이후 피고는 2010. 10. 20. 원고에 대하여, 그가 행한 아래에서 보는 명칭 1 생략아파트 공사를 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으로 한 공사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공사기성액 및 임금 총액부분을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2008년 확정 산재보험료 중 466,670원을, 확정 고용보험료 중 139,540원을 각 감액하였고, 2011. 3 30. 및 2011. 4. 4. 두 차례에 결처 원고가 행한 아래에서 보는 명칭 2 생략아파트 공사도 하수급인으로 한 공사임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2006년도 확정 산재보험료 중 합계 575,970원을, 확정 고용보험료 중 합계 187,030원을 각 감액하였다. 라. 그 결과 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하였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남은 액수는 산재보험료 68,634,630원(=부족액 합계 57,759,780원+가산금 합계 3,926,670 원+연체금 합계 6,948,180원), 고용보험료 44,218,380원(=부족액 합계 35,614,150원+ 가산금 합계 2,721320원+연체금 합계 5,882,910원)이 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산재보험료]

	신고액	확정정산결과	부족액	가산금	연체금
2006	5,986,260원	19,633,350원	13,647,090원	1,364,700원	4,421,520원
2007	2,883,030원	9 401,420원	6,518,390원	651,830원	1,173,300원
2008	4,496,410원	23,597,810원	19,101,400원	1,910,140원	687,630원
2009	4,249,360원	22,742,260원	18,492,900원		665,730원
합계	17,615,060원	75,374,840원	57,759,780원	3,926,670원	6,948,180원

[고용보험료]

	신고액	확정정산결과	부족액	가산금	연체금
2006	2,001,210원	14,719,110원	12,717,900원	1,271,790원	4,120,200원
2007	863,400원	7,381,590원	6,518,190원	651,810원	1,173,150원
2008	1,704,570원	9,681,830원	7,977,260원	797,720원	287,160원
2009	1,420,570원	9,821,370원	8,400,800원		302,400원
합계	5,989,750원	41,603,900원	35,614,150원	2,721,320원	5,882,910원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호증, 을제5,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산재보험료 68,634,630원, 고용보험료 44,218,380원을 각 초과분에 관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0. 10. 20.과 2011. 3, 30. 및 2011. 4. 4. 등 세 차례에 걸쳐 2006년도와 2008년도 각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일부씩을 감액경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산재보험료 68,634,63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고용보험료 44,218,3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부과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등을 들어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종합건설회사가 시행자가 되어 일부 공사는 직접 시공하고 일부를 전문건설회사인 원고가 도급받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은 종합건설 회사가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이는 하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보는 것보다 보험료징수업무의 편의나 근로자의 이익 등의 관점에서 훨씬 유리하고, 피고 또한 그동안 이의한 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종합건설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을 나머지 공사를 도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종합건설 회사가 이미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피고는 다시 원고를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라고 보아 위와 같이 보험료를 징수한 것이다(이하 '첫째 주장'이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원고가 방수공사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받았을 뿐이어서 원수급인이 될 수 없는 2006년분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이하생략 명칭 2 생략아파트(이하 줄여서 '명칭 2 생략아파트'라 한다) 공사, 김천시 교동 명칭 3 생략아파트(이하 줄여서 '명칭 3 생략아파트'라 한다) 공사, 2008년분 양주시 교읍지구 명칭 4 생략아파트(이하 줄여서 '명칭 4 생략아파트'라 한다) 공사, 파주시 운정지구 명칭 1 생략아파트(이하 '명칭 1 생략아파트'라 한다)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본 잘못이 있다(이하 '둘째 주장'이라 한다). 3) 피고가 원고를 원수급인으로 보아 보험료를 징수하더라도, 종합건설회사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또한 원고로부터 굳이 징수하려면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일괄 징수한 보험료를 먼저 반환하였어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그 이전에 원고가 어떠한 사유로 보험료반환신청을 한 데 대한 보복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이하 '셋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먼저 원고의 첫째 및 셋째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칭수 등에 관한 법률』 (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합건설회사가 발주자로서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행하고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에 직접 시행하는 부분에 한하여 종합건설회사가 원수급인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도급받은 자가 원수급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법규정이 그러한 이상 원고가 드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종합건설회사가 건설업계의 관행 등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할 보험료에 상당한 액수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기 전에 종합건설회사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보복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위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및 셋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4, 5호증, 을 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소외1, 주식회사 소외2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6년도 명칭 2 생략아파트 공사의 경우 건축주 겸 시행사는 주식회사 소외3(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종합건설), 시공사는 주식회사 소외2로서, 위 소외이 위 소외3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방수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해 준 사실, 2008년도 명칭 1 생략아파트 공사의 경우 건축주는 주식회사 소외3이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소외2로서 위 소외2이 위 소외3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방수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아파트 공사 부분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일단 이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아파트 공사 부분 과 관련한 각 보험료 부분이 직권으로 감액경정된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2006년도 명칭 3 생략아파트 공사의 경우 시행사는 주식회사 소외1이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소외4로서, 위 소외4이 위 소외1으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방수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위 공사는 이미 피고에 의하여 하도급공사로 분류되어 이 사건 각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제1호증의 2 참조)을 인정할 수 있고, 2008년도 명칭 4 생략아파트 공사의 경우 건축주가 주식회사 소외2로서 위 회사가 공사를 직영하였고, 그 중 일부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위 아파트의 일부를 직접 시공하는 발주자로부터 방수공사를 도급 받은 것이므로 앞서 본 법 조항에 따라 원고가 원수급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각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둘째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앞서 본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심 판결 이후 감액경정된 산재보험료 68,634,630 원 및 고용보험료 44,218,3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그 부분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감액경정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팔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의 근로자를 제의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 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 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 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끝.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칭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칭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누10121 (2010누1012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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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 사건명 태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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