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8529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07. 20 【판결선고】 2011. 09.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70,231,1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20.부터 ○○시 이하생략 에서 '○○조경석'이라는 상호로 조경석 도·소매업, 조경공사(석재가공, 간판석)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사업종류로 인정받아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 소외2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장실태조사 및 현지실사를 하여 원고가 ○○시 이하생략 (같은 리 이하생략이 2007. 4. 10.에 같은 리 이하생략과 이하생략로 분할되었다)에서 운영하는 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을 ○○조경석에서 분리하여 그 사업종류를 '21804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결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7.부터 2009.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액 및 가산금과 2010. 개산보험료 등 합계 70,231,1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6.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4. 3.부터 ○○시 이하생략 에서 운영하던 ○○석산을 2007. 7. 31. 소외1에게 양도한 후로는 석재품 가공·제조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석재품 가공·제조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갑 제3, 4, 12, 13호증, 을 제2, 3, 7, 8,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7. 이후 ○○작업장에서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을 한 사실, ○○작업장은 ○○○○○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업무내용 및 재해발생의 위험도가 상이한 사실, 원고는 표준원가명세서상 노무비로 계상된 금액 상당액을 피고에 대한 임금총액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작업장을 ○○조경석으로부터 분리하여 사업종류를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인정하고 위와 같이 신고 누락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조경석은 가공을 거친 석재의 판매를 위한 곳으로서 ○○작업장과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한편, ○○작업장은 ○○시 이하생략 소재 채석장(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 입구에 연접해 있어 이 사건 채석장에서 채굴된 석재를 가공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다. ○ 원고는 ○○시장으로부터 채석허가(2004. 10. 9.부터 2007. 7. 31.까지)를 받아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채석장에서 ○○석산이라는 상호로 채석업을 하였고, 2007. 8. 1.부터는 위 채석장의 소유자이자 ○○예석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이 채석허가를 받아 이 사건 채석장에서 채석업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채석업을 중단한 2007. 8. 1.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채석장 등지에서 나오는 석재를 매입하였다. ○ 원고 소속의 근로자인 소외3는 '2009. 2. 7. 석산 현장에서 장갑을 끼고 판석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큰 만석돌을 밀어서 옆으로 옮기는데 만석돌이 다시 돌아와 왼쪽 발을 내리쳐 엄지발가락의 골절상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소외2은 '2010. 4. 5. ○○시 이하생략 작업장에서 돌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망치와 소형 착암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돌이 넘어가서 다리에 눌라 발목의 염좌상 등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위 각 사고 당시에는 이미 원고는 채석허가를 소외1에게 넘겨 준 이후이므로 소외3와 소외2이 사고를 입었다는 '석산 현장'이나 '○○시 이하생략 작업장은 ○○조경석 소재지나 이 사건 채석장이 아니라 이 사건 채석장 입구에 위치한 ○○작업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2007.부터 2010.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고한 원고 소속 근로자는 매년 4명에서 10명 사이인데, 그 중에는 직종을 '건설 및 광업 관련'이나 '석공 및 조적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다. 또한 ○○조경석의 2007.부터 2009.까지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조경석의 손익계산서상 급여로 계상된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임금총액과 거의 같지만 그 밖에 손익계산서상 급여로 계상된 금액의 약 2배에서 7배에 이르는 돈을 '제조, 광업, 채석업, 건설업 등 별도의 원가계산이 필요한 업종의 노무비'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소외2은 피고 소속 직원인 소외4에게 '입사 이후 ○○작업장에서 일하였고 주 업무는 소형 착암기 및 망치 등을 이용하여 석재를 가공하는 일이고 통상 6 내지 7명 정도 같이 일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채석장 근로자들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소외2은 이 법원에 위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진술서(갑 제14-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에 의하여도 석재를 다듬는 작업이 ○○작업장에서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위 진술서의 내용 중 그와 같은 작업이 가끔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부분은 ○○조경석의 노무비 지출 규모 등 위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질수 들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2010년도 산재보험료율 관련 사업종류 예시 제1조(목적) 이 예시표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을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④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경상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일련의 사업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리 등 2,0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으로 흡수하여 적용한다. 제5조(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업세목	내용예시
21804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 석공품, 석재, 대리석제품 등을 제조하는 사업 ○ 비석, 묘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석분, 돌분, 인조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암석을 구입하여 쇄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테라조(terrazzo)를 제조하는 사업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105 기타광업에 분류
90506 도·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	생략

끝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구합8529 (2011구합852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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