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064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시 이하생략 공동대표이사 원고1, 원고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0. 06. 10 【판결선고】 2010. 07.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가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2. 설립되어 성인어학전문학원을 운영하는 회사로 그 사업장으로 본점, ○○○, ○○○, ○○○, ○○○을 두고 있었다(이하 원고의 사업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를 2008. 하반기 확정정산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학원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2005.부터 2007.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서 산업재해보참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서 내국인 및 외국인 강사들의 임금을 누락하고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서 내국인 강사들의 임금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판단에따라 이 사건 힉원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징수하기위하여 원고에 하여 별지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산재보험료와 가산금 및 고용보험료와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학원 소속 내국인 강사들(이하 '이 사건 강사들'이라고 한다)은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보험연도인 2005.부터 2007.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보험연도'라고 한다) 동안에는 이 사건 강사들과 구두로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2008. 8. 19. 강사인 소외1과 "원고와 강사는 동업자관계이다(첫머리 부분). 강사의 시간당 용역보수는 18,000원으로 한다. 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시간 외의 학사행정 및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각종 미팅 및 워크숍에 참석한다. 강사는 소득세법의 자유직업소득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강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학원관리자와 수강생 및 수업에 관한 면담을 한다(제5조). 원고는 강사가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잡부금을 징수하거나 임의로 교재를 선택하여 수업진행에 혼선을 야기시킬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조)."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주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통하여 강사들을 채용하였고, 채용한 강사들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강사들에 대하여 취업규칙·복무(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는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강사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하지는 않고, 수강생의 수와 관계없이 1레슨 당 16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당 16,000원 내지 18,000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강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이와 달리 외국인 강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5) 이 사건 강사들은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없이 강의시간에 맞추어 알아서 출·퇴근을 하였고 출·퇴근 사실을 원고에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강사들은 이 사건 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출·퇴근 단말기에 카드를 인식시킨 후 강의에 들어갔다. (6) 이 사건 강사들은 결강을 할 경우에는 수강생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다른 시간대에 보충수업을 하였다. 이 사건 강사들은 이와는 별도로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강사에게 보충수업을 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7) 이 사건 강사들은 원고와 협의하여 강의과목이나 강의시간을 정하고 있고, 그 외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원고로부터 간섭이나 감독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강사들은 보통 출판사에서 이 사건 학원에 제공한 교재 중 자신들의 강의에 적당한 교재를 선택하여 강의교재로 사용하였다. (8) 이 사건 강사들은 강의 이외의 다른 업무를 하지는 않고 있고, 강의시간 외의 시간에는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등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다, (9) 이 사건 강사들은 강의에 필요한 문구류 등을 원고로부터 제공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9호증,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갑 10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강사들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강사들은 채용된 후 원고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강사들은 이 사건 사업연도에도 그 이후에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주관하는 학사행정 및 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각종 미팅 및 워크숍에 참석하여야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학원관리자와 수강생 및 수업에 대한 면담을 하여야 하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나 잡부금을 징수하거나 임의로 교재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이에 반하는 듯한 갑 10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연도에 근무하던 강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강사들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강사들은 원고로부터 강의에 필요한 문구류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시간당 정해진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 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증감에 따라 변동되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있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다거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또는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강사들의 경우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다는 점 이외에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인 강사들과 달리 취급받을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강사들이 취업규칙·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보수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마) 이 사건 강사들이 원고로부터 강의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강사들이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등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학원에서의 강의시간이 적은 등 근로계약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처분목록】

순번	지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1	본점, ○○○	산재보험료	3,416,060	6,474,880	6,040,950
		가산금	341,600	647,480	604,080
		고용보험료	5,419,830	7,135,360	6,023,370
		가산금	541,970	713,520	302,310
		계	9,719,460	14,971,240	13,270,710
		처분일	2008. 12. 4.	2008. 12. 4.	2008. 12. 4.
2	○○○	산재보험료	422,970	238,170
		가산금	42,290	23,810
		고용보험료	586,300	334,020
		가산금	58,610	33,400
		계	1,110,170	629,400
		처분일	2008. 12. 16.	2009. 1. 2.
3	○○○	산재보험료			1,595,490
		가산금			159,540
		고용보험료			1,951,920
		가산금			195,180
		계			3,902,130
		처분일			2008. 12. 2.
4	○○○	산재보험료	1,630,330
		가산금	163,030
		고용보험료	2,020,780
		가산금	202,060
		계	4,016,200
		처분일	2008. 12. 24.

*산재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끝.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 균임금" 으로 한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 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엊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 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 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 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 연도의 개산보험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 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 제2항의 경우 제외 한다)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 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 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귀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끝. 【참조조문】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0구합1064 (2010구합106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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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제5조 제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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