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34469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852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5. 11 【판결선고】 2012. 06. 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70,231,1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가 ○○○○○ 소속 근로자로서 보령시 이하생략에 있는 ○○○○○ 사무실로부터 약 151m 떨어진 석산 주변 작업장에서 주로 석산에서 구입한 돌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이 주문한 용도로 망치 등을 이용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거나 돌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시공하는 일을 한 사실, 석산에서 캐낸 돌은 치수와 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외1 등이 돌에 자를 대고 그림을 그려서 고객이 주문하는 형태로 가공해 준 사실, 소외1은 이러한 과정에서 두께 10cm, 폭 40~50cm 정도 되는 돌을 가공하던 중 그 돌이 발에 떨어져 재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의 사업자인 원고는 도·소매업 외에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까지 함께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1누34469 (2011누3446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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