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일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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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9. 15. 선고 2015누385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5262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공2015하,991]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신탁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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