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상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3구합30353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2누16710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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