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적절한이성관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6개)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1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91, 2021.01.14, 감경
부적절한 이성관계 (정직3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20, 2017.07.13, 감경
부적절한 이성관계(견책→불문경고,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21, 2017.07.13, 감경
부적절한 이성관계(견책→불문경고,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2016년
2015년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217, 2015.05.22, 기각
부적절한 이성관계(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3, 2015.04.29, 기각
부적절한 이성 관계(해임→기각, 징계부가금1배→취소)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4, 2015.04.29, 취소
부적절한 이성 관계(해임→기각, 징계부가금1배→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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