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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15, 2021.06.29, 기각

부적절한 이성관계 (정직1월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진정인의 배우자와 많은 모바일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서울 및 경기도 내 숙박시설을 6회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남에 함께 여행을 간 사실이 있고, 진정인이 ㅇㅇ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소청인이 진정인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진정인) 승소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소청인은 숙박시설 이용 등의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행위는 조직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진정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해당기간 동안 업무시간 중에 진정인의 배우자와 총 602회에 걸쳐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되고, 소청인 또한 해당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점, 소청인은 진술서에서“하루 8시간 근무시간 중 일일 평균 3~4시간 이상을 사적인 통화 및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고,“업무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카톡을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징계사유가 된 숙박시설 이용시간 중 소청인이 제출한 ㅇㅇ. ㅇㅇ ㅇㅇ. 기록과 ㅇㅇ. ㅇㅇ. ㅇㅇ. 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고, 진정인이 소청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에서 관할 법원 또한 진정인(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소청인(피고)이 진정인(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진정인 배우자와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해당 처분을 부과한 처분청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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