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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09, 2017.04.11, 기각

부적절한 이성관계(감봉1월→기각)

【사 건】 2017-109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경찰서 ○○과 ○○계장 근무당시, 20○○. 1월 말경 ○○광역시 ○○구 ○○지구 소재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관련자(B, 35세, 여)를 알게 된 후, 동년 4. 6.일 자정 경 관련자의 주거지였던 ○○광역시 ○○구 ○○동 소재 ○○오피스텔 ○○호에서 1회 성관계를 시작으로 20○○. 10월 초순경까지 ○○군 소재 ○○산 자연휴양림, ○○군 소재 ○○모텔, 상호불상의 모텔 등에서 월 2회 가량 성관계를 갖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3호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가족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자는 뜻을 재차 밝혔음에도 상대 여성이 이를 거절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여 상대 여성을 데리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가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자복하였다고 하나, 경찰관이라는 신분과 기혼자임에도 미혼인 여성과 수개월동안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실을 보더라도 상대 여성과 관계 정리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물론 대상자가 자신의 비위에 대해 자복한 것만으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 할 수 없는 점, 대상자는 이전에도 직무태만으로 감봉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향후 조직과 가족에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경찰청장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대상자가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의거 감경 사유를 적용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품위를 손상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려 노력했고, 자복하기 이전 처에게도 부적절한 관계를 말하고 도움을 청했고, 관련자(B, 35세, 여)와의 관계를 조속하고 확실하게 정리하여 가정을 지키고 사생활영역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한 과오가 직장생활에까지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청인 스스로 자복하였음에도 소청인에게 ‘감봉1월’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번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과거 직무태만으로 감봉처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였으나, 소청인의 징계전력은 ○○지방경찰청 제○○대의 중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행해진 전입 1년 이하 신임전경의 전수조사를 토대로 하여, 피해조사 결과 피해 응답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부대를 강제해체하고 위 사유를 들어 징계처분 했던 것으로 행위책임이 아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까지 약 20년 간 성실히 근무하여 경호처장 표창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 하였고, 업무성과가 우수한 점, 소속 상관 및 동료 직원 등 16명이 선처호소 탄원서를 제출한 점, 상대 여성이 미혼자로 타인의 가정의 화목을 해하거나 부적절한 이성교제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 이외에 없다는 점, 소청인의 처와 금번 비위로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 즉,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여성과 수개월동안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바, 이의 다툼이 없는 점, 그 외 소청인의 이 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징계 재량의 적정을 판단함에 있어 살피는 것은 별론으로, 징계사유 존부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주장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비위로 인해 공직자로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 부분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정리하고자 스스로 자백한 점, 상대 여성이 미혼자로 타인의 가정의 화목을 해하거나 부적절한 이성교제로 인한 소청인의 처 이외에 다른 피해자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감봉1월’의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제시한 증거자료와 심사 시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청인은 결혼을 하여 자녀까지 둔 상황에서 상대 여성이 미혼이었다고는 하나, 1여년 이상 성관계 등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 한 점, 상대여성과 관계를 시작할 당시 상대여성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부적절한 관계로 피해자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적절한 관계정리를 위해 자신의 비위에 대해 먼저 스스로 자백한 것만으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 할 수 없는 점,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체 행위 금지 등 복무기강 확립 철저 강조 지시를 여러 차례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 비위를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하면 성실 의무 위반 및 복종의 의무 위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시 ‘의무위반행위의 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이미 정상 참작되어 감경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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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6조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이성관계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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