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13.자 83즈1 결정

[부양료등][공1983.10.15.(714),1420]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이 가사심판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8 선고 81즈1 결정 【전 문】【신 청 인】 A 【상 대 방】 B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2.15 선고 82르75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신청인은 당원 83므5호로 상고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즈1 (332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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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2.1.28 선고 81즈1 결정
당원 83므5호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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