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
  [주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주금반환등청구의소
   민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091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6년

3.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3다48241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의료법

4.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주식양도대금반환등][미간행]
   주식양도대금반환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 2016. 1. 25. 자 2015라418 결정
  [주식매매가액결정][미간행]
   주식매매가액결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년

6.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소송비용][공2013하,2212]
   소송비용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7.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다80005 판결
  [소송비용][미간행]
   소송비용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부당이득][공2012상,515]
   부당이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법

200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1, 2007. 8. 3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의료법 제46조 제4항, 제69조)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0. 서울고등법원 2005. 5. 19. 자 2005라124 결정
  [감사지위확인가처분][미간행]
   감사지위확인가처분
   상법

2004년

11. 서울중앙지법 2004. 2. 3. 선고 2002가합63706, 2003가합27721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항소[각공2004.4.10.(8),387]
   손해배상 공사대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0년

12. 서울지법 2000. 10. 18. 선고 99가합95970 판결：항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2000-2,149]
   손해배상
   [1] 민법 민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