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758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선고 2016누7472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17. 2. 3. 선고 2016구합72648 판결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미간행]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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