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히포크라테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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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09769 판결
[건물인도]〈‘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69] 건물인도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3년
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공2023하,17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재다300253, 782 판결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미간행] 손해배상 병실퇴거등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2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69, 2022. 11.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020년
11.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53565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형법 201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5, 2019. 11. 28., 합헌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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