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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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구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전문위헌소원 1 정당법제22조제1항본문위헌확인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 사립학교법 2 대한민국헌법 2 민사소송법 1 공무원연금법시행령 1 정당법 1 헌법재판소법 1 민법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 공무원연금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9, 2021. 3. 9.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1, 2020. 2. 4., 각하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본문위헌확인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55, 2019. 11. 28., 합헌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전문 위헌소원
   구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전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7, 2019. 2.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5.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4667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