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조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7. 선고 2013나235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