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세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89년

1.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1114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12.15.(862),1742]
   손해배상
   민법

1987년

2.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다카17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12.15.(814),177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4년

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328(본소), 1329(반소) 판결
  [위약금ㆍ매매잔대금][집32(2)민,101;공1984.6.1.(729)812]
   위약금 매매잔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4.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도1581 판결
  [위증][공1982.8.1.(685),621]
   위증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9년

5.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658 판결
  [공유물분할][집27(3)민,46;공1979.12.1.(621),12258]
   공유물분할
   사립학교법

1976년

6.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1582 판결
  [손해배상][공1976.3.15.(532),8976]
   손해배상
  

1974년

7.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7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4.7.1.(491),78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73년

8. 대법원 1973. 9. 29. 선고 73다762 판결
  [건물철거ㆍ대지인도][집21(3)민,040]
   건물철거 대지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