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해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법 2019. 5. 31. 선고 2018누74404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714]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3, 2019. 2. 28., 합헌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3.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871 판결
[배임수재·임대주택법위반][공2015상,563] 배임수재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0년
2008년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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