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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리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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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 관련법령
3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2. 10. 선고 2021나203647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상,34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울산지법 2017. 7. 6. 선고 2017구합559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7하,646]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2015년
3.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62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공2015하,17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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