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적전초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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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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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141 판결
  [근무태만·적전초령위반][집28(1)형,45;공1980.5.1.(631),12717]
   근무태만 적전초령위반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