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수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14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346, 2014. 8. 25.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51, 2014. 7.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3, 2013. 6. 27.
구 소득세법 제101조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10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6. 부산고등법원 2013. 1. 24. 선고 (창원)2011누10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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